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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지배구조 문제 지속 고민…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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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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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된 '국제 기업지배구조 네트워크(ICGN) 콘퍼런스 서울 2022'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기관 투자자가 지배 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를 통해 기관 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 투자자가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선진 경제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할 이슈"라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공시제도 정비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를 구체화하고 글로벌 선진 시장에 부합하도록 영문공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배당절차 등 기존 제도와 관행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춰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언급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환영사에서 "3년 간 공시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대상 법인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오는 2026년까지 공시 의무 대상 법인을 전 코스피 상장법인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워링 ICGN 대표는 ESG 공시 조기 도입, 인수합병 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 임원보수에 대한 근거 공시 확대, 여성이사 할당제 확대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ICGN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북미·유럽의 기관 투자자들이 1995년 설립한 단체다. 기업 지배구조 관련 글로벌 기준 확립 등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약 50개국 600명 이상의 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