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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부실 공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부패의 결과라는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을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문제로 연결시키면서 혁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철근을 누락해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본격 도입됐다면서 전임 정부를 정면 겨냥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