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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지법,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구글(GOOGL.O)에 대한 이메일 스팸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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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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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사용자의 스팸 폴더에 이메일을 집어넣은 혐의로, 공화당 전국위원회(RNC)가 지난해 말 제기한 알파벳의 구글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다니엘 칼라브레타는 제출한 서류에서 “정치 위원회는 지메일 서비스 사용자의 스팸 폴더에 RNC 메시지를 필터링하는 데 있어 구글의 악의적 행동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칼라브레타 판사는 “따라서 법원은 부분적인 수정 허가와 함께 피고인의 기각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RNC는 10월 구글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장에서 RNC는 구글이 보수적인 견해를 근거로 정치위원회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자금 모금 등을 위해 보낸 RNC의 이메일을 구글이 스팸 폴더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미국 지방 법원에 제기됐다.

아울러 공화당은 오랫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보수적인 견해를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 한 바 있다.

구글의 주가는 소송 기각 당일 종가기준 1.96%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