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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테크업계 “EU식 규제 도입땐 혁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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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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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글로벌 빅테크(대형 첨단기술 기업) 6곳과 서비스 22개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해 국내 테크 업계도 국내외 규제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와 규제 당국에서 EU의 사례를 참고해 테크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면 빅테크와 경쟁하는 국내 업체들의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7일 “현재 EU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참고해 국내에서 논의 중인 사전 규제는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테크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EU 집행위의 규제는 디지털시장법(DMA)이다. 빅테크가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등의 플랫폼에서 다른 서비스를 차별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EU 집행위가 지정한 규제 대상 기업(게이트키퍼)이 다른 서비스에 대한 차별 금지 의무 등을 반복적으로 어기면 연 매출 20%까지 과징금으로 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