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가스-전기료 인상 미뤄 한전-가스公 40조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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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3-10-10
작성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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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요금을 조정하지 않아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에서 지난해 약 40조 원의 적자·영업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이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주요 공기업 16곳에서 늘어난 부채는 121조2000억 원으로 이 중 73%(88조5000억 원)가 공공요금 인상이 안 되는 등 공공요금 관련 이유로 발생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연료비 가격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도 연동돼 인상 및 인하되도록 한 것.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연료비가 급등했고 이 제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당시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6개 분기 중 4차례 연료비 연동제 적용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