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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기금수익률을 1%p(포인트) 이상 더 높인다. 국민연금의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2024~2028년)을 5.6%로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 수익률 높이고 해외투자 비중도 확대

국민연금은 재정안정 및 미래세대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높이기로 했다. 최근 10년간(2013~2022년) 국민연금의 평균 기금수익률은 4.7%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가 앞서 복지부에 제출한 시나리오에선 수익률을 0.5%p 또는 1%p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올라갔다

전략적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본부로 이관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기수익률과 위험수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금위는 정부, 노동자, 사용자 등 각종 단체 인사로 구성돼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운용 전문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위험자산 투자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나는 운용위험과 기금손실 확률 등에 대해선 정확한 정보공개 및 소통을 해나갈 방침이다.

해외투자 비중은 2028년까지 약 60%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대체투자 분야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해외투자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해외사무소도 1곳을 내년에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주요 금융중심지인 뉴욕, 런던, 싱가포르에 이어 샌프란시스코에 4번째 사무소가 개소하게 된다.

서울에는 기금운용 전용 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해 금융시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 기금운용본부 조직개편하고 인력도 확충

기금운용본부 조직체계 개편도 단행한다. 해외·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본부 내 사모대출, 부동산플랫폼 투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성과급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 보수 수준도 개선한다. 전문운용인력의 보수를 합리적인 수준까지 조정해 전문성 높은 인력의 근무 유인을 강화한다.

기금운용본부 인력도 확충한다. 기금 규모는 2028년 1280조원, 대체투자는 같은 해 196조원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적정 운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자산배분체계도 개편한다.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해 장기 수익률과 적정 위험 수준을 설정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