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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등 국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5일(현지시간) 베트남 틱톡에 대한 조사를 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틱톡 사용 금지를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조사단은 SNS가 베트남법을 위반한 정보를 국내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 비효율적인 콘텐츠 관리, 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도구의 부족,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보호하는 정책의 부재 등 여러 위반 행위가 발견됐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단은 또한 틱톡과 베트남 관계 당국에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베트남 정보부는 베트남 법에 위배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고, 그러한 콘텐츠의 추가 업로드를 방지할 것을 요청받았다.

조사단은 구체적으로 베트남 법 준수 내용이 틱톡 커뮤니티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틱톡 사용자에게 법을 지킬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정기적인 알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콘텐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며, 반국가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정치적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18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부과될 일련의 스크린 시간제한 조치와 함께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조사단은 이와 함께 정보부에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한 아이 중심의 앱 개발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베트남 현지 틱톡의 호치민시 대표사무소와 틱톡 베트남 법인 등 2곳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검사관들은 위 두 주체가 실제로 틱톡의 서비스를 베트남내에서 관리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는 틱톡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